대법관 후보자, 양승태 임명제청

[edaily 조용철기자]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신임 헌재재판관으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양승태(56·사시 12회) 대법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생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공헌(55·사시 13회) 헌재재판관 내정자는 전남 구례 출생으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으로 노 대통령이 최 대법원장의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서 후보자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써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청자문 회의를 열고 양승태 특허법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