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증가, 고용보험제도 근간 흔들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당정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액 및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는 일시적 실업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며 “생계 걱정 없이 실업 상태로 머물러도 된다는 게 아니라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많아지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선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구인난이 가중되고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근로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불만 토로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가 빠르게 상승했고 상당수 수령자가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항간에선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판도 보았다”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낸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겠나”라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실직자가 보다 빨리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