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세 추가인하 추진(상보)

김춘동 기자I 2004.05.27 11:54:16

산자부, 유류세제 인하여부 내달 3일 이후 결정

[edaily 김춘동기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자동차세를 추가 인하하고, 도심교통혼잡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06년부터 고속도로 자동과금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여부에 대해서는 "내달 3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전력사용량을 10%이상 절감한 가정에 2만원을 지급하는 캐시백(Cash Back)제도가 시행된다. 산자부는 인터넷과 우편, 팩스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5만가정을 대상가정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경차보급을 위해 현재 50%인 도심교통혼잡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을 최대 100%로 확대하고, 주차료 감면 범위를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를 위해 내달중 25개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강화된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 고효율전동기 100% 보급을 목표로 설치장려금을 현재 19만8000원에서 2007년 25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태양광 주택 발전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금리도 다음달중 3.5%에서 2.5%로 인하하도록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관련해 "산업기술 예산이 늘어나고, 과기부가 가지고 있는 일부 집행기능이 산자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산자부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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