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가입국들, "영국 등 비가입국은 정책결정권 없다"

[edaily 권소현기자] 유로에 가입한 12개국이 유로권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은 높이는 한편 영국과 같은 비가입국의 역할은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20일 보도했다. 유로권 12개국은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인 CFE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로권 예산조정 및 안정성장협약 적용 등의 안건에 대해 유로 가입국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EU 경제,재무 장관회의(EcoFin)에서 논의되는 유로권 각국의 경제정책 적용 및 예산조정안에 대해 유로가입국만이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정적자가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을 초과한 유로가입국에 대한 정책 논의에 있어서도 외부의 간섭은 일절 배제된다. 이와 함께 유로권 12개국이 매달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경제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스카르 데스탱 의장은 유럽연합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제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단 유로 비가입국을 제외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EcoFin을 이끌 니코스 크리스토둘라스키 장관은 "유로존의 정책결정에 대한 유로가입국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고 유럽위원회(EC) 역시 "EU 가입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났을때 유로지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한편 이같은 제안에 대해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EU 가입국 모두가 유럽지역의 핵심 금융 및 경제 이슈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로에 가입해야 한다는 영국내 여론은 힘을 얻게 됐다. 현재 EU 가입국 15개국 중에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만이 유로에 가입하지 않았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곧 가입할 계획이지만 영국에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