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윤희숙 “김현미, 투기만 잡으면 된다더니…”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의혹의 주체들 중 대부분이 변 장관이 LH의 책임자일 때 생기지 않았냐. 변 장관은 이 조사가 굉장히 축소되기를 바랄 요인이 많은 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자르고 시작하자는 이야기는 이 조사의 보고 라인에서 적어도 이분은 빼야 된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용된 땅, 그 옆의 땅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다 봐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3년 때부터 전수조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저는 오랫동안, 넓게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그냥 다 아웃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치의 한 세대를 청소하거나 말거나”라며 “오늘도 새로운 계 계속 나온다. 신도시 발표 한두 달 전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어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500%까지 올랐다. 2018년 9월에 비해서 11월에 한 460%로 올랐다. 거래량이. 지금 전문가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땅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곳들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발표 나기 한두 달전 사람들이 몰렸다. 이것은 이 신도시 개발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이 지금 나섰다는 얘기지 않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급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본색원할 의지를 가지고 그 발본색원하는 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다”라며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두 달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갑자기 5년을 뒤지겠다고 하는 정부가 수사를 경찰한테 맡기겠다는 얘기는 그 안의 수사 과정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뜻으로밖에는 안 들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했던 검찰한테 이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수사를 맡기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지금 여당 사람, 야당 사람 다 같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다. 그렇게 썩은 세대를 다 내몬 것이 우리 정치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취소하자는 여론에 대해선 “취소는 나중 이야기고 연기는 지금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강행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긍을 하겠냐. 지금은 홀드하고 이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발본색원부터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 LCT 특혜 분양과 관련해 명단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보도에 대해 “그 디테일은 아직 파악 못 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어디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일단 발본색원 하는 것부터 먼저다. 그게 지금 어디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일단 발본색원 하는 것부터 먼저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공급 하나도 안 부족하다 투기만 때려잡으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투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에 대해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은 정부 날개 밑에 다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년이 지난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신도시랑 공공재건축이랑 막 나온 거다. 이건 뭐냐 하면 아무리 돌리고 돌려봤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계획을 꾸준히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