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단통법, 실패 단정하기 일러…예상했던 반응"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단통법의 실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제도결과를 봐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9대 상·하반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았으며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시장 혼란이 줄어드는 데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인하라는 일시적인 단맛을 주는 대신 단말기가격·비싼 통신요금이 두고두고 고통을 주는 것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 효과에 대해 “당장 나타나는 것은 보조금 인하이지만 그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후발적으로는 단말기 가격·통신요금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이 법을 만들 때 예상했던 시장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은 본인 수요나 필요에 상관없이 부가서비스 들어 있는 최신형 고가 단말기를 쓰고 연동해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왔는데 이 법 시행 2주차에 들어서면서 고가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중저가 단말기·중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다양한 소비패턴과 그에 맞는 저가 요금제까지 도입되면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에 대한 보완장치는 좀 더 지켜보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2주차 반응만 보면서 제도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교란현상이 일어나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면 분리공시제 도입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