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혁신]보건·관광 서비스산업 키워 경제활력…홍남기호 ‘승부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을 키워 경제활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타 업종보다 고용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서울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에서 이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사실상 ‘홍남기표 1호 경제정책’이다. 그는 부총리 지명을 받은 지난해 11월9일 기자들과의 첫 만남 때부터 서비스산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아왔다. 이 구상안이 7개월 만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이 정책의 토대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가령 음식·숙박업자나 스키장 운영업, 부동산업자 등 서비스기업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업종이 된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5년 동안 70조원까지 늘리는 등 지금까진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해 온 각종 정부 지원을 주요 서비스업종 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 9월엔 수출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노력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 64%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획재정부 제공

많은 국내외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중심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도 매출 10억원당 15.2명으로 건설(12.5명), 제조(8.0명) 등보다 높은 만큼 최근 고용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실은 고용 비중이나 부가가치 비중((2018년 기준 70.3%, 59.1%)이 선진국과 비교해 10~20%p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7년 기준 고용비중 79.9%, 부가가치 비중이 79.5%이고 일본(72.6%, 69.5%), 독일(74.5%, 68.1%), 영국(82.4%, 79.2%)도 한국보다 높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제조업의 절반 이하(45.8%)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1년 이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여부가 정책 시행의 주요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 이전부터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입법 이후 엔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 서비스발전법 첫발의 때 야당으로서 이 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집권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국회가 최근 반쪽 운영 상태라는 점에서 빠른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3만달러 시대 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지금까진 수출 제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젠 내수 서비스업이 양 날개가 돼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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