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인권위, 인권 보호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박범계(왼쪽 두 번째)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각 정부 부처의 인권 침해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 방안 등을 지시한 만큼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권위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각 부처 내 인권 업무의 견인차 구실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정부 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및 조사 △인권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개별 정책 및 권고 의견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선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의 불수용 의사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정부 기관에선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 사항 가운데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일부 수용’ 방식으로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무시해 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경험했던 인권위는 소위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각 정부 기관이 가진 권력 유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이룰 수 있던 힘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촛불 혁명’ 때문이었다”며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표현된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 등 인권 수호를 위해 (인권위가)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