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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한지 2주 만에 진행됐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165건으로 △허위·과장광고 31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등이 접수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형학원에 이어 일타강사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사교육 때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현우진씨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애들만 불쌍하다”며 “수능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학원가에서는 현우진씨와 국어·과학 유명강사에 이어 과목별 일타강사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학원에 이어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지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낸 문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원연합은 지난 29일 회원들에게 “교육부와의 최종합의를 통해 대형학원 5곳을 제외한 확대감사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를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 집중단속 등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부가 세무감사에 대한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학원연합과 합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