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금 44조 더 걷혔다…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 영향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들어 5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44조원가량 더 걷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시장의 호조로 관련 세수도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261조 4000억원, 총지출은 28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가 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진도율이 12.7%포인트 높아졌다.

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5월까지 국세가 161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조8000억원,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조 9000억원, 2조 2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된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 등에 따른 증가분이 11조 1000억원이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증가했다.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실제로 더 걷힌 세수는 32조 5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납부의무세액이 올해로 이월돼 납부된 것과, 작년 1~5월 납부의무세액이 하반기로 유예돼 비교대상인 작년 세액이 감소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늘어난 세수는 32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세수를 과다추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1조 4000억원),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부담금(2000억원)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15조 2000억원) 증가로 같은기간 17조 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2조 4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적극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4%포인트 높아졌다.

5월까지 지출된 예산은 193조원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방역강화와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전년대비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역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5000억원 적자로 전년(-61조 3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적자폭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 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관리대상사업은 전체 343조 7000억원 가운데 187조 7000억원을 집행해 54.6%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대비 1.3%포인트 상향된 수준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