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 태평양 불법어업 퇴치 방안 곧 발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조만간 중국 견제 차원에서 태평양 불법어업 퇴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사진=AFP)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안보외교전략센터(CSDS)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법어업으로, 우리는 몇 주 안에 다양한 기관을 통해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많은 국가들이 순찰선과 훈련으로 불법어업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불법어업 선박이 전자 식별기를 꺼도 배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불법어업이 해적 행위보다 더 큰 해상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획량 경쟁이 국가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경비대 측은 중국에 자국 선박들을 책임있게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측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조해왔다면서 양국 합의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캠벨 조정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당면 과제지만 더 큰 도전은 인도태평양에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일 한국과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4개국 호주, 인도, 일본과 정상회의도 진행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에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남태평양 솔로몬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달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를 방문했다. 인구 70만 명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제도는 중국과 안보 조약을 맺으면서 미·중의 전략적인 지역으로 떠올랐다.

캠벨 조정관은 솔로몬제도 방문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대만큼 많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중국군의 솔로몬제도 주둔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