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강화…'백신접종자도 실외 마스크·밤 10시 야외 음주 금지'(종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도 실내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공원과 강변 등 야외에서도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7개 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14일까지 실시한다.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 서울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경기는 선별진료소(서울인접시군, 인구50만이상시군) 운영 시간을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로 연장한다.

또한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경기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해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해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한다.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