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ZTE 제재 반대 목소리 커져…미중 무역협상 더 어려워지나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요구하는 ZTE(중싱) 제재 해제를 두고 미국 의회의 반발이 커지며 미·중 무역갈등도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중 행정부의 ZTE 제재 완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ZTE가 미국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풀지 못하며, 미국 정부기관은 스파이 혐의가 있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처리는 이번 주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앞서 ZTE는 지난 4월1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후 ZTE는 미국 퀄컴 칩 등을 공급받지 못해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일각에선 매각설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며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ZTE에 17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해 ZTE의 이사회 구성원을 30일 이내 교체하라는 요구도 함께 했다.

ZTE에 대한 처벌이 벌금으로 가닥잡히자 미·중 무역 갈등 역시 가라앉을 것이란 기대도 고조됐다. 양국이 3차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 논점에선 의견 대립을 이어갔지만 ZTE를 통해 서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ZTE의 문제는 무역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문제’로 규정하며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가능성도 더욱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ZTE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백악관은 ZTE에 부당 행위를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미국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으며 의회를 달래고 있다. 또 윌버 로스 장관은 “10억달러의 벌금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면 이미 자체적인 국방 수권 법안을 처리한 하원으로 다시 보내진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원에서도 ZTE 제재 완화를 막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AFPBB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