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보건의료 개혁과제 속도내겠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7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채택한 과제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앞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한 바 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필수 의료중심 의료보장 강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조정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기능중심 강화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내 구체적 추진방안과 추진체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리지널과 복제약 가격 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약가인하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중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은 연내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술·정크푸드·청량음료 등에 검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정책은 조만간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진 장관은 "국회에 돌아가서도 복지부의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보건의료 핵심과제별 후속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