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복지예산 골프장으로 샜다

군 당국의 복지시설 확보예산이 간부 시설을 중심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장병들이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낙후된 군 복무환경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군 복지시설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골프장 등 군 간부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골프장 명칭을 ‘체력단련장’으로 포장해 신규 건립비용으로 내년에 14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보다 159%나 늘어난 규모다. 반면 주로 병사들이 이용하는 풋살경기장과 노후된 마트를 건립하거나 보수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軍 골프장 건립에 140억 투입…예산규모 159%↑

11일 국방부의 군인복지기금 중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복지시설 건립·보수에 투입될 예산은 618억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418억2000만원)보다 48% 증액된 액수다. 하지만 풋살경기장, 일반전초(GOP) 간이농구장, 복지회관, 마트 등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 시설을 건립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은 23.0%(69억3600만원) 증액된 371억600만원이 배정된 것에 비해 간부들이 이용하는 골프장 건립·증설에는 올해 예산(53억9100만원)보다 159%(85억 7000만원) 늘어난 139억61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완공되는 골프장인 ‘오산체력단련장’ 건립 사업에 117억16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의 4.2배나 되는 금액이다. 군은 대외적으로 골프장을 ‘체력단련장’으로 호칭한다.

군은 현재 전국에 31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군인은 계급별로 장군 24.5회(2011~2012년 연평균), 대령 16.9회, 중령 9.9회, 소령 4.1회 등으로 고위 간부에 편중돼 있다. 일반 사병은 물론 초급 간부인 대위는 0.9회, 중위 0.1회도 이용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 앞서 지난 6월 군은 군 골프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병사들도 군 골프장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30층짜리 호텔 짓는데 1300억 투입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사의 집’을 재건립하는 ‘육군호텔’ 사업 예산도 군 간부들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1969년 지어진 노후 시설을, 지상 30층짜리 호텔로 재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내년 예산 중 80억원을 배정했다. 총 사업비는 1297억원이다. 군은 호텔이 완공되면 병사들이 1만원에 전용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전용 객실은 전체 객실 중 17%인 3개층에 불과한 때문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계룡스파텔 대온천탕 리모델링 사업에 33억600만원을 배정했다가 예산 심의 과정서 28억600만원으로 5억원 감액됐다.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영콘도 회원권 매입을 위해 내년 예산에 19억8000만원을 배정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병사 복지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인색하다. 군은 2012년부터 풋살경기장을 짓기 시작, 2019년까지 1134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284억1700만원이던 예산은 올해 140억원, 내년 139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여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풋살경기장은 351곳(30.9%)이 건립됐다.

군은 노후화된 군 마트 환경개선에는 111억2600만원, 복지회관 개보수에는 52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군 마트는 올해보다 예산이 6.6%(7억8400만원) 삭감됐고, 복지회관 개보수 예산은 23.5%(10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하기 때문에 시설을 늘리는 예산이 적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