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밀문건 유출' 파장 일파만파…특검조사 받는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문서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밀문서 유출을 처음 인지한 이후 두 달 넘게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추가 문서까지 발견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했고, 공화당에서는 의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로 임명된 한국계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 (사진=AFP)

법무부, 바이든 조사 위한 특검 임명…특검은 한국계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이번 (특검) 임명은 특별히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사실과 법에 의해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으로 임명된 허 검사는 한국계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지냈으며 2018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일했다. 그는 특검에 임명된 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공평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WP에 따르면 미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2013~2016년 작성된 10건의 기밀문서가 처음 발견됐고, 법무부에는 11월 4일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 11월 9일 미 연방수사국(FBI)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시작했고, 11월 14일 법무부는 존 라우시 주니어 연방검사에게 초기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 변호인들은 첫 기밀문서 발견 이후 추가 문서가 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작년 12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 차고에서 또다른 문서들을 발견했다. 변호인들은 같은날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FBI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방문해 문서를 회수했다. 르호보스비치에 있는 또다른 사저에선 기밀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 검토에 전적으로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그가 언급한 것처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필요시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前)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투명성’ 강조해온 바이든, 정치적 타격 불가피

기밀문서 유출 사실은 지난 9일 CBS방송 보도로 대중에 처음 공개됐다. 다음날인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변호사들로부터 기밀문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다. 해당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밀문서 유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뒤 두 달 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만큼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동안 투명성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을 아직까지 존재 자체를 모르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로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정황도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검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를 통해 ‘거대한 사기’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과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하원 정보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지난 10일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기밀문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기밀문서 유출에 따른 피해 평가, 바이든 대통령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브리핑도 요구한 상태다.

특검이나 의회 조사를 통해 심각한 기밀 사항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는 등 기밀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2024년 미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현직 대통령이 동시에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대선 구도도 불투명해졌다. WP는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보안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 모두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