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열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으로 주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한다.
본청에서 복지분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일선에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도 읍·면·동 사무소에 함께 배치해 주민이 원활하게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00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다. 복지기능이 추가된 읍·면·동 사무소는 이름도 주민복지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 지차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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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특히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신청서 1장만 쓰면 각종 육아관련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상속 관련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도 도입된다. 광역시는 2~3개 동을 묶어 1명의 마을세무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민원24에서 이뤄지고 있는 21종 통합 서비스에 휴면예금·보험 조회와 미납통행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여권만료일 등 20종의 서비스를 추가해 한번 검색으로 자신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주민번호 대신 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곳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넓혀갈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혁신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