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10조 추경 포함 ‘20조+α’ 돈풀어 경기부양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를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더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가시화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의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는 추경과 기금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동원됐다”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8%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 등에 국한해서 쓰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정확한 추경 규모와 사용처를 다음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야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작년 성장률(2.6%)보다 높긴 하지만, 재정보강 효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2%중반대 성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마저도 브렉시트 영향이 배제됐기 때문에 추가 하향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결국 ‘저상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 촉진제’가 조기에 집행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10% 환급, 공휴일 제도 개선, 11개 유망 신산업·신기술 집중 지원 등 내수와 투자를 함께 늘리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및 고용지원방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산업 구조조정에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해 구조조정,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과 민생경제 어려움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