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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이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해수부는 4차 계획을 통해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2018년 기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배출량이 약 406만톤(t)”이라면서 “2030년까지 대략 280만t을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20만t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한다. 2025년까지 LPG 및 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연 40척 보급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양생태계가 흡수 및 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블루카본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06만t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공인 해양 흡수원 확대를 위해 잠재 후보군의 흡수량 산정체계와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추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침을 개정할 때 염생식물이 서식하지 않는 갯벌 등을 신규 흡수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IPCC 보고서에서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갯벌에 대해서는 탄소 흡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 갯벌의 경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 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탄소흡수 능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한다.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 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 3차 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만큼 시급한 과제를 위주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송 실장은 “저탄소 어선 보급, 탄소중립 어항 조성, 연안 해양 이상징후 파악 관측망 구축 등 효과적이고 시급한 과제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