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임피제 강행' 공운위..노동계 민간위원 '전무'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출범 후 지금까지 노동계 출신 민간위원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공운위가 노동계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끊임없이 파열음이 생겼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지난해까지 임명된 노동계 민간위원은 전무하다.

기재부는 올 3월 사상 처음 노동계 몫으로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백헌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를 위촉했지만, 그는 노동계를 떠난 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관계 인사’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특히 노동계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양대 노총 합의로 복수의 전문성 있는 대학 교수를 기재부 측에 추천했지만, 모두 임명 정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최근까지 위촉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기재부가 상정한 안건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소관 20개 위원회 중 ‘겹치기 출연’하는 위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김혜선 순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정다미 명지대 경영학 교수,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 교수. 최수미 충남대 무역학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 구성에 있어서 기재부와 밀접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출신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부 편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한쪽의 이해만 대변하는 민간위원 위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대통령 임명 민간위원(9명) 구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