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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석 전 추경 70% 집행…"3년만에 3%대 성장률 가능"

박종오 기자I 2017.07.22 16:25:14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22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올해 추석(10월 4일) 전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발판삼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3%대에 올라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확정한 올해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 및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 사업, 신규 사업, 공공부문 채용 관련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 등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추경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 하반기 민간 기업 채용이 몰리는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 70%를 집행키로 하고 부처 협조를 당부했다.

부처별로 중소기업청이 정책 자금 융자, 모태 펀드 출자 등 청년 사업자 금융 지원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위탁 및 공모 사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계획 수립 내실화 및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민간 기업 채용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 사업 담당 국·과장은 현장에서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달 중 집행 현장 조사제 등을 통해 수요자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조속한 추경을 통해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매달 지자체 추경 편성 계획과 실적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추경 예산이 청년 실업 등 경제 현안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면 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 차관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지원하도록 각 부처가 지금부터 즉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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