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원희룡 "임대주택 이름표 바꿔치기"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 주택’ 공약을 두고 “임대 주택 이름을 바꿔치기해 기본주택으로 팔아먹었다”고 비판했다.

(사진=방인권기자)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후보는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임대 주택의 이름표를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기본 시리즈 하기 전에 기본 인격부터 갖추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지닌 한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증명됐다”면서 “국가가 지정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등 세금 신설과 중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산층까지 기본 주택의 공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진짜 보호받아야 하는 서민의 몫을 뺏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장해왔던 주택 바우처 제도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 연간 3조5000억원으로 서민들은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즉각적인 혜택을 볼 것이고 이 후보의 100조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공급 방식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 투기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