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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재부 직원 “靑이 , KT&G 사장 교체 지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투브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콘텐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월16일자 MBC <정부, KT&G 사장 인사개입..문건 입수> 기사를 언급하면서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라고 주장했다.
당시 MBC는 민영화된 지 16년이 된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한 기재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재부 문건에는 정부의 소유 지분이 없는 만큼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지분을 통한 우회적인 개입 방법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 51.8%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KT&G 지분 6.93% 보유한 2대 주주다.
기재부는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기재부) 출자관리과 담당자가 담배사업법 적용대상 기관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유투브에서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관님 집무실 옆 부속실에서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KT&G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며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시는 김동연 부총리, 김용진 2차관 시절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KT&G 사장 인사에 대해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시를 그때 하셨다. 차관 보고 자리에 배석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은 “사장 교체 과정에 기업은행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KT&G 제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내가 MBC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2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했다. 현재 기재부에서 퇴직해 학원강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퇴직 사유에 대해 “MBC 보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다”며 “(감사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KT&G 말고 이번 정권에서 몇 건 더 있다”며 “제 상식으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터무니 없는 얘기…문건 유출 엄정 처리”
그러나 기재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기재부에 지시한 적 없다. 기재부도 기업은행에 지시한 적 없다”며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시 담당 과장이 시장 관련 동향 자료를 만들었을뿐, 김용진 당시 차관에게 보고된 적 없다”며 “신 전 사무관은 당시 KT&G 관련 출자관리과 사무관도 아니라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스타 강사가 되겠다며 (공무원을) 그만 두겠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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