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산자 "재경부-한은-여당 금리 시각차"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재 경기가 안정세에 있지만 하반기에는 환율하락, 고유가, 고금리 등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8월중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21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 `제51회 하계 최고경영자(CEO)포럼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대·중소기업, 업종별, 수도권 및 지방의 산업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8월 중 `하반기 실물경제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끝나는 투자·연구개발(R&D)와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연장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비용과 산·학협력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여당간 현실인식과 금리정책방향에 다소 견해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정책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정책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 향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규제는 시장실패 가능성이 크게 완화된 상황을 반영해 출총제 등 사전적 규제에서 공시제도 강화, 소액주주의 소송구제제도 완비 등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고유가 지속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 70달러대 수준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평균유가도 65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해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하고 써머타임제 도입 등 추가적인 고유가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