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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은 연말이 다가오면 신년 맞이 특사를 검토한다”면서 “이달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의 사면이 이뤄지면서 정치인들이 빠졌다.
이번에는 정치인 중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데 이어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된 바 있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이에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사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사면이란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