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수 추계..왜 매년 틀리나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새정부의 감세 정책이 없었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비해 1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입 전망은 166조9000억원으로 예산인 165조6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하지만 이는 올해 감세 규모인 9조7000억원을 반영한 수치로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면 1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08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에도 14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었다. 2007년 국세 수입은 예산인 147조3025억원 대비 14조1566억원 증가한 161조4591억원이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과 항구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 있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약 6조원이 더 들어왔다는데 이는 2006년도 말일이 공휴일이었다보니 2006년도에 들어와야 했었던 세금이 2007년로 이월됐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의 실거래가 과세 시행을 앞두고 2006년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줬다.

나머지는 항구적인 세입 여력 증대분으로 경기회복과 그동안의 과표양성화 노력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데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분석했었다.

재정부는 올해 세입도 1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2가지 요인으로 설명했다.

첫째는 그동안 매년 발생한 항구적인 세입 여력 증대분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 등으로 항구적 세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항구적 세수 효과가 지난 2007년 7조원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8~9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두번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 부분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의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 대비 전망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던 세목을 살펴보면 일단 상속세가 예산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상속세는 당초 예산 대비 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상속 증여세 부분은 전망하기 힘든 항목"이라며 "돈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불규칙하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여 행위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도 당초 예산보다 19.4%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거래가 줄었던 여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유가 보조금 등으로 예산보다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본격적인 감세 효과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올해부터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과표적용률을 동결한 영향으로 올해 종부세는 예산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세목이 줄어든데 반해 관세는 16.9% 늘어났다. 이는 수입이 3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30% 늘어난데 반해 관세가 17%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 것은 "품목별 할당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이 상쇄된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