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정부조직개편 어쩌나…강경한 野에 난감한 대통령실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강공에 대통령이 난감한 기색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내주 예정된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및 윤 대통령 사과 요구에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법 제84조를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이콧 철회를 에둘러 요구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을 맞을 전망이다. 시정연설 이후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 정부의 정책 노선을 실현할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그런 만큼 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구성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런 탓에 벌써부터 준예산 사태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제131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이 급랭되면서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 퇴진 집회와 관련해 “집회 규모는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는데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레고랜드 부실사태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안정성, 변동성에 대해 시시각각 점검하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새로운 상징체계(CI) 디자인을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과 무궁화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배치해 누구에게나 친숙한 형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