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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막바지`..한·미 농림장관 최종담판

김상욱 기자I 2004.12.13 11:44:49

이번주 협상국과 연쇄회담..17일 공청회 예정
농민단체·정치권 반발 부담

[edaily 김상욱기자] 협상시한을 보름여 남긴 쌀 관세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한·미 농림장관이 최종담판 성격의 회담을 갖는 등 마지막 조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농림부 등 정부협상단에 따르면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앤 배네먼 미국 농무장관은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간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지난 회의에서 양국은 상당부분 입장차를 좁혔지만 주요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당초 수입쌀 비중을 최대 50%선까지 늘려주고 소비자용 쌀 시판도 10년에 걸쳐 최대 7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협상에서 입장차이를 거의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비중에 대해선 미국이 8%대를 고수한 반면 우리측은 7%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회담에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과 연쇄회담을 개최하고 쌀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민단체들이 여전히 쌀시장 추가개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고 정치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미 지난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상태며 오는 20일쯤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한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주와 다음주가 쌀관세화 유예여부를 결정짓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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