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정부→국회 패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연금개혁 타이밍을 놓치며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비판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 더 내고 더 받기 논의했지만…최종안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1년여의 개혁 논의과정에서 핵심과제로 꼽혔던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은 최종 보고서에서 쏙 빠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째 동결된 보험료율 9%를 연평균 0.6%포인트씩 5년(목표 보험료율 12%), 10년(15%), 15년(18%)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일정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감안하면 연금 처음 수령시기는 2038년엔 66세, 2043년엔 67세, 2048년엔 68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더 늦추는 것은 고령자 고용 여건이 성숙한 뒤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 방안 제안 현황

다만 은퇴 후 재취업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더 빨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과 군복무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올해내 개혁 요원…내년 총선 이후 가능성

복지부 내에서도 내용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까지 보험료율 인상안을 담고자 정부 내 막판 조율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는 후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최종 결정을 국회로 미뤘다.

하지만 국회도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정치권에서 연금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선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로 연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회기 내 개혁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문재인정부가 복수안을 낸 거에 대해 비판했는데, 그것보다 더 무책임하다”라며 “연금개혁이 지체되는 만큼 절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