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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졌지 않았지만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학교에 대한 출입이나 민원 절차를 공식적으로 하고 강화하는 내용에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출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의 빠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조례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모두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부·국회 등이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권 등 교권과 관련한 미진한 법·제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교육부가 함께 법·제도화가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서이초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실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있다던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점검을 해보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