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시 위반자, 관보에 실명 공개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일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기반도 나왔다. 그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