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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北 오물풍선 아니라, 국제사회 인도손길에 응답해야”

윤정훈 기자I 2024.06.05 10:10:03

통일부, ‘북한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 개최
김 장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 기본권 경시될 수 없어”
“정부, 北과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권개선 준비 돼있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북한 정권이 민생을 도외시한 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1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사진=통일부)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부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행위와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도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열린 자세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은 명백히 우리 국민이다. 이들의 생존권적인 기본권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주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의 생활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위한 개선책을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상황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약속과 크게 달랐다”며 “공동수도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았다는 응답비율은 감소했고, 아프면 병원을 찾기보다 시장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UNICEF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 당국이 군비 증강에 몰두하며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사이 인도적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북한의 인구 재생산 지표와 여성건강:모자 건강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영양 실태로 진단하는 북한 어린이의 건강상태 △간강권 관점에서 살펴본 북한 취약계층의 상하수도 접근성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취약계층 영양실태 등으로 구성됐다.

北, 오물풍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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