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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0일 대국민 기후변화 연설…국가비상사태 선포 주목

방성훈 기자I 2022.07.20 09:54:39

백악관 "바이든 기후변화 대응 연설서 새로운 조치 발표"
WP "바이든, 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중"
로이터·가디언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에 그칠 것"
美, 바이든 기후정책 놓고 양분…찬성 49% Vs 반대 4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에서 그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19일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매사추세츠주 서머셋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처 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정 에너지의 미래 기회를 포착하는 방안 △가계 지출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과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적극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Build Back Better) 법안이 미 상원에서 사실상 좌초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2조달러(약 26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남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정상회의 및 기후 관련 국제회의에서 2030년까지 대기 오염을 50% 줄이고 2035년까지 100% 청정 전력생산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BBB 법안 통과가 필수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 맨친 의원이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통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제품 및 시스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반면 로이터는 현 시점에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 에너지 투자 등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겠지만 비상사태 선포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핸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또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미국인들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해 찬반으로 뚜렷하게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지했지만, 47%는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반대 의사를 표한 응답자는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자 또는 무당파였으며, 이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휘발유 가격을 폭등시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미 성인 1만 2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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