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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21일 보고서에서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줄면 국내 성장률이 0.2~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중국의 부채 리스크 해소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 성장률은 최근 정부 목표치 5~5.5% 수준에서 최소 1~1.5%포인트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하면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폭은 UN 기준 0.2~0.3%포인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찌보면 큰 성장률 둔화폭은 아닐 수 있지만 앞서 2012~2019년 국내의 대중국 수출 정체 현상과 이미 낮아져 있는 국내 성장률을 고려하면 무시하기 어려운 둔화폭”이라며 “잘못하면 중국 부채 리스크 장기화가 중국은 물론 국내 경제의 저성장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0년 중반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2012~2019년 연 평균 성장률은 2.9%로 낮아진 바 있다. 시진핑 국가 체제가 출범한 2013년부터 중국 정부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 결과는 성장률 둔화였다. 2005~2011년 연평균 10.7% 성장하던 중국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투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2012~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7.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2005~2011년엔 연 평균 15.6% 증가했으나 2012~2019년에는 0.7%로 급락했다. 이에 코스피도 박스권에 머물렀다.
이번 부동산 부채 리스크 해소 역시 2010년 중반대와 같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 전문위원은 “중국 성장률은 5% 이하, 즉 3~4%대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 수준이 하향될 공산이 높다”며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중국 정부의 부채 리스크 통제력이 더욱 약화된다면 성장률이 추가로 추락하면서 일본형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