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北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규탄

윤정훈 기자I 2024.06.02 17:35:24

한미, 싱가포르서 국방장관 회담
북한 정찰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
오스틴 장관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 감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호세프 보렐 폰테예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한일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회담에서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한일 양국의 이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며, 기하라 장관과 신 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양국 간의 강화된 양자 협력은 모든 나라 간의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 오물풍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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