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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 산정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렇게 되면 상환 원리금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지만, 대출한도 축소로 금리 인상 효과와 같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변동금리 중심의 주담대 시장이 고정금리 상품 확대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시장에서 변동금리와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각각 56.0%, 20.9%, 25.9%다. 순수 고정금리 상품의 85.9%는 정책상품이다.
다만 최근에는 변화의 기류가 엿보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지난 9월 새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1.4%로 전월(88%)과 비교해 3.4%포인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순수 고정금리 상품보다 혼합형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삼아 신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로 발행하는 주택정책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주담대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우대요율을 최대 0.10%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