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논란에 與 "건설 부조리 바로잡고 '전관' LH도 구조조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부실공사로 촉발된 ‘철근 빠진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1차 회의에서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천장 붕괴 사고를 두고 “세계 4위의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무량판 공법 자체엔 문제가 없고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업체가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시공·감리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았다”며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봤다.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전형적 안전 불감증 △수익에 눈 먼 시공업체의 악의성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 된 이권 카르텔 협작 등을 꼽으며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으로서 이런 범죄 집단·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정부와 함께 진상규명에 나섰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히고 바로잡고, LH가 아직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