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약가인하조치, 지금도 늦은 것"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지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단행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약가인하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 진수희 복지부 장관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평균 17% 인하하는 고강도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았다.   또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제약업체들에 약가우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제시했다.

진수희 장관은 "현재 약값에 거품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약의 과다사용, 고가약 처방으로 약품비가 늘고 있다"고 약가인하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높은 약품비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하고 있어 약가인하 정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또 약가 거품으로 수많은 제약사가 난립하고 제약사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게 진 장관의 판단이다.

진 장관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2, 3년내 우리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적어도 우량기업, 잠재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희생되지 않도록 대안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