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지원…방역물품 10만원 지원 별도(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공지유 김호준 기자]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을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현금 10만원도 별도로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방역물품 지원 10만원 별도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6일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전국의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영업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이라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내림에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겪게 될 고통도 생각했다”며 “현시점에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90여만 곳을 비롯해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만원의 현금 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지만,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35조8000억원의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기정 예산·각종 기금·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소상공인 상당수 지원…내년 1월까지 마무리”

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권 장관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