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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최우선"

양희동 기자I 2015.03.16 10:00:00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 대비 단기 보완책 마련 시급
중산층 주거 안정 위한 '뉴스테이' 조기 안착 필요
항공분야 소비자 주권 강화 등 정책 방향 전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유일호(사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까지 다소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 보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 정책은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대해 그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월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하고 있는만큼 국토부와 국회가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 선진화 추진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택시·택배산업 등의 과당경쟁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항공분야에서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분야의 통일 대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유 장관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국토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 2년간 (국토부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사업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 다져놓은 토대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임기 중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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