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에 연금개혁합의 거듭 촉구…"29일 본회의도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여당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여권의 주장대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논의되고 합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겠다”면서 “우선은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대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 여당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1년 더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선이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안 하자는 것 같다”면서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조건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면서 “여야가 지금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준비돼 있다. 원대단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양보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전날(26일)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했던 진보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 수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자짐했다.

이어 “17년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회의 일자 갖고 계속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