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이재명이 언성 높인 `법인세 실효세율`의 정확한 수치는?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국내 10대 그룹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2%로 OECD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VS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엉터리 통계다”

지난 2일 밤 방송된 JTBC뉴스룸 ‘신년특집 토론’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 하에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전체 세전 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을 뜻한다.

이날 전 변호사는 성남시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냐는 내용과 관련해 “나라에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며 꼬집고 나섰다.

이에 이 시장은 “국내 10대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2%다. 이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 세율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했고 이 시장은 “10% 초반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인 이들이 낸 법인세는 8조9450억원으로 전년도의 9조2000억원보다 2.8%(255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10대 그룹의 세전 순이익은 50조7710억원으로 8.7% 늘었다.

이를 법인세 실효세율(유효세율)로 환산하면 17.6%다.

그러나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22%)보다 9.7%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본래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7조2246억원이었지만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44.1%를 감면받았기 때문.

결국 전 변호사는 2015년 자료를, 이 시장은 2014년 자료를 들고 나온 셈.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008년 18.7%에서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과 2012년 13.0% 등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의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정책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지적에 “성남시는 부채를 늘리지도 않았고 주어진 예산을 절약해서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며 반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