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주도 IPEF 추진TF 신설…“분야별 상세 검토”

김형욱 기자I 2022.04.20 09:34:43

통상교섭본부,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한·미 통상현안 및 APEC·WTO 대응도 논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주도의 새 다자무역 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본격 추진한다.

통상교섭본부는 20일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산업부 내 IPEF 대응을 총괄하는 ‘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분야별 상세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미국 주도의 새 다자무역 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다. (사진=산업부)
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다자간 경제협력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미국 정부는 구상 발표 직후 우리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 참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달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했다.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도 관련 협의에 나선 상태다.

통상교섭본부는 IPEF가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EF의 4대 분야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다. 여한구 본부장은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려면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IPEF 외에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 안건도 논의했다. 오는 5월21~22일 태국에선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3년 만의 대면 방식 개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뤄진 WTO 12차 각료회의도 6월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WTO 12차 각료회의 땐 백신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최종 합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유럽연합(EU)·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는 올 3월 잠정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 국가인 만큼 커진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WTO 개혁과 기능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고 다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20일 연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미국 주도의 새 다자무역 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다.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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