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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이러한 인구 감소는 사회, 지역 사회 및 가정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수는 생산 가능 인구 등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비용은 늘어나지만 저출산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공공 재정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학생 수 부족으로 한국과 일본, 유럽 전역에서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가별로는 2022년 프랑스가 여성 1인당 자녀 1.8명,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1.2명의 자녀가 있었다.
특히 한국은 2023년 0.7명으로 가장 낮았다. 1960년 한국 여성 1인당 6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 여성 1인당 2명으로 줄었다. OECD는 “회원국 중 한국의 출산율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다”면서 “1955년생 한국 여성의 영구적인 무자녀 비율은 8%에서 1975년생 여성의 경우 약 13%까지 증가했다”고 짚었다.
OECD 회원국 여성의 초산 평균 연령 또한 2000년 26.5세였으나 2020년에는 거의 30세에 첫 아이를 낳았다. 한국은 첫 출산 평균 연령이 32.53세였다.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수석연구원은 여성들의 초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아예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자녀와 무관한 인생 목표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높은 주거비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짚었다. OECD는 “경제 및 재정적 안정, 자녀 양육 비용, 사회적 규범, 개인 및 의료 조건, 노동 시장 조건 및 가족 정책 환경과 같은 광범위한 요인이 자녀 출산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주택 비용 증가 등으로 젊은이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후 문제, 인플레이션 등 일련의 글로벌 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데마 연구원은 “국가들이 성평등과 노동 및 육아 활동의 보다 공평한 분담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 친화적 정책조차도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율이 낮은 미래’는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 유지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일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