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 이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63만5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6만명에 대해선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당장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전기료 지원 기준 추가 완화(매출액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위한 법 개정 △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지원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며 “정책 효과가 낮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