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 639조, 씀씀이 줄여 국정과제 집중 투입(종합)[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8%대였던 이전 정부보다 대폭 줄인 5.2%,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천명했다.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소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랏빚 발행을 최소화했고 재정수지 적자폭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올해 추경보다 6% 줄여, 국세수입 400조 돌파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국정과제 이행에 방점을 뒀다. 내년 총지출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한 총지출보다는 6%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통상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예산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209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중 첫해 소요인 11조원을 반영했다. 병 봉급을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등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등 지출 소요가 포함됐음에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70조4000억원 적자에서 13조1000억원 적자로 대폭 감축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에서 58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재정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던 직접일자리 사원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 주도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세수의 지속적인 증가도 뒷받침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기준 343조4000억원에서 2차 추경 때 396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많은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법률에 한도를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토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기재부)

중장기로는 202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4%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4.4%에서 2%대 중반까지 낮춘다. 국가채무는 올해 약 1069조원이 예상되는데 2026년 1343조원대로 증가폭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반도체·디지털·탄소중립 투자, 취약계층 보호 강화

내년 예산안 지출은 민간주도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로도 지출 재구조화·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국정과제 투자와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등에 1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는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탄소중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8조9000억원 규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등 1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녹색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제적인 공급망 차질에 대응해 민간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니켈·석유 등의 비축 예산도 늘린다.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2차 추경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을 3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이상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을 5%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린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 예산은 14% 이상 늘린 26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밀·수산물 등 비축 예산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