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부, 사학연금 개혁 방향 분명히 내놔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사학·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그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당장 그와 연동된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야당 내의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로 꼽힌다.

강 의장은 “지난해 정부는 ‘2015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사학·군인연금을 잇따라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새누리당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군인·사학연금 개혁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며 물러섰지만,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단계별 이행절차)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본지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본지 1월2일자 군인·사학연금 개혁 “결정 안됐다”던 정부, ‘로드맵’까지 만들어 기사 참조>

그는 이어 “사학연금법의 문제는 부담률”이라며 “국가와 사학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의 핵심이다. 이를 얼마로 할 지 정부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