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높다고 재조사?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 발언에 국토교통부는 “재산세를 조정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우 교수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권한이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서로 해주기 싫은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시가격을 어떻게 결정하고 싶어하냐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어한다”며 “오세훈 시장 요구를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긴 어렵고,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탄력세율이란 걸 적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 교수는 ““예전에는 법에 재정상 기타 필요 사항 있으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빼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이렇게 한정을 해놨다”며 실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우 교수는 오 시장이 공시지가를 재조사하는 일 자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공시지가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발달시켜온 모형을 가지고 추산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원보다 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공시지가 평가 항목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4월 29일 이미 국토교통부가 공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교수는 평가 항목 뿐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예컨대 아파트의 위치와 층수와 여러 가지 고려한다, 이걸 공개하는 것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한다는 걸 공개하는 건 차이가 많다”며 “이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공개되면 투명성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더 믿을 수 있고 학술적으로도 이게 좀더 믿을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는 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