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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집회 제한 논의…야당에도 충분한 설명 당부

이유림 기자I 2023.06.07 09:46:42

與행안위, 행안부·경찰청과 실무 당정협의회
서울시 오발령 사태 "국민 신뢰에 큰 영향"
장마철 호우 대비 논의…선관위 항의 방문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집회시위 대책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등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불법 집회·시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당부 등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행안부 대상 주요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심야 시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다”며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안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어도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런 실수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제도 정비안이 나오면 신속히 보고하고 토의하자는 수준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기조실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채용 의혹을 살펴보면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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