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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념사업 낭비성 지출 검토…시민단체 감사도"

배진솔 기자I 2022.08.16 09:48:22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각 사업 공공성·효율성 부족함에도 지속한 부분 따질 것"
"보조금받는 시민단체, 회계 부정 감사해 부패·타락 근절"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사업, 이념 편향 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행정 사업 등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분간 재정부담이 강제된 상황인 만큼 낭비성 지출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결산심사를 앞둔 가운데 이념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피고 국가 재정 건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그는 “각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또 권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해 부패와 타락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단체가 비약 증가했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 보답했다”며 “시민단체는 관변 단체,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했다”며 “공직비리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부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특감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를 (대선 당시) 한 줄 메시지로 공개했다”며 “시민단체 정기 감사, 회계 부정에 다한 징벌적 환수 조치와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행안부·통일부·외교부·문체부·환경부·여가부를 언급하며 “시민단체 지원건 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회계 부정은 물론, 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권 원내대표의 반대에 사업이 중단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업에 대해 “페미니즘에 경도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며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내세워 세금을 받으려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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